개인의 사업자 등록 관리문제

 

<> 사업자등록증은 창업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 전이나 개시 후 20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먼저 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게 아니니까 가급적 빨리 하는게 좋다.

 

<> 개시 후 20일이 넘었다고 과태료 걱정할 필요도 없다. 20일 이내에 창업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어쨌거나 창업하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한다. 요즘은 그나마 세무행정이 좋아져서 즉석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

 

<> 예전 같으면 "뭘 할거냐?", "누가 할거냐?"며 꼬치꼬치 따져 물었지만 소호업종이 등장하고부터는 그리 까다롭지 않다. 재택사업자가 많아져서다.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만 관할세무서에 가져가면 즉시 처리된다. 세금 내겠다고 등록해 달라고 해도 잘 안해주던 시절에 비하면 좋은 세상이 온 것은 분명하다.

 

<> 만일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려 한다면 잘 아는 사업자를 찾아가서 사무실 '무료사용승인서'를 하나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해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사무실을 구해 이전신고만 하면 그만이다.

 

<> 사실 본 칼럼에서 말하려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하느냐거나 편법을 말하려는건 아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장을 자주 이전하게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 만일 개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하면 당연히 기존의 사업장은 말소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장으로 모든 과세자료가 이전되어야 마땅하다. 이게 상식이다.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개인 사업자가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폐업했는데도 예전의 사업자 등록증이 버젓이 살아서 과세자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 한 상담자는 최근 10년 동안 5번의 사업장 이전을 했는데 놀랍게도 몇 군데가 살아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관청에서 월 20여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랴부랴 확인해 보니 이전등록을 했던 곳 가운데 3군데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더라는거다.

 

<> 그동안 여러 잡다한 세금이 좀 많다 했는데 결국 과세자료가 잘못 됐음을 알고 항의했지만 결국 항의로 끝나고 패자는 개인사업자가 됐다는 거다. 며칠을 이곳 저곳 찾아다니며 겨우 폐업증명서를 제출하고서야 관청에서 해결해 줬다. 

 

<> 사실 이 피해자는 그렇잖아도 사업부진으로 폐업했는데 관청간의 잘못을 또다시 자신이 짊어지고 일일이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는데 화가 났던 모양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들은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필히 확인서를 떼어놨다가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때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다.

 

<> 이왕지사 사업자등록증 얘기가 나왔으니 좀더 관련정보를 적자면 법인의 경우 법인의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보관, 관리시설만 갖춘 하차장을 설치하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차장 관할 세무서에게 하차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나,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리고 임시로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장소에 단기간 판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등이다.

 

<> 개인사업자가 불편한 것 한가지도 알아두면 좋다. 개인사업체는 사업체를 남에게 양도하거나 M&A할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폐업처리 되고 당사자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결국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므로 연속성이 없다.

 

<> 사업체는 커리어가 고객의 신뢰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대단히 중요한데 이 점이 불편하다. 따라서 아이템의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 사업을 폐업하면 지체없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폐업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같이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고 유리하다.

 

<>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 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사업을 그만두는 사업자의 마지막 신고기간은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 까지이며, 모든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

 

<> 하찮게 생각되는 것들도 잘못하면 귀찮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작은 일이라도 철저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사업자에게는 필요하다 하겠다.